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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도 다단계다' 유통 기사 / 2006. 02.12

조회 수 5809 추천 수 0 2013.07.25 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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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도 다단계다'  유통 기사 

2006/02/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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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도 다단계다'

[제212호] 2006-02-09

대법원, 3단계 이상이면 해당 해석

공정위, 영업행태 면밀검토후 시정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2단계 아래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 형태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이 일반적인 방문판매 형태를 다단계판매로 규정하는 해석을 내놓아 관련 방문판매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한 단계 아래의 판매원으로부터만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얻은 것은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사 대표이사 김 모씨(38) 등 3명에 대해 다단계 판매에 가담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후원수당이 바로 아래 단계 판매원의 실적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하위 단계 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 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에 해당된다"며 "이는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시킬 강력한 유인이 돼 결과적으로 사행성 등의 폐해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김씨의 회사가 1단계 아래 판매원들이 21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경우 해당 판매원 출근수당의 20∼50%를 상위 판매원에게 '관리보너스'로 지급한 수당 방식으로 인해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고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현재 3단계 이하의 판매원 조직을 거느린 방문판매업체들은 대부분 다단계판매 업체로 분류될 판국이다. 화장품, 알로에, 정수기 업체 등 국내 유수의 방문판매 업체들이 이번 판결에서 다단계판매로 규정짓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인 태평양의 경우도 '카운셀러-수석 카운슬러-지부장'등으로 직급을 나뉘어져, 지부장도 하위 판매원의 판매액에 대한 부분을 일정 수익으로 받고 있다.
'사원-팀장-부장'체계로 판매원을 구분 짓고 있는 김정문알로에도 직책수당(본인 판매액의 3%), 관리수당(직계 1대의 판매액의 6%)을 주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다단계판매에 해당되게 된다.
청호나이스의 경우도 '에이전트-팀장-본부장-사업국장-사업단장'등으로 판매원의 직책이 구분되어 있지만, 본부장의 경우 하위 판매원들인 에이전트와 팀장이 올린 매출의 12%를 수당으로 챙기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업체로 분류되어야 할 판국이다.
단지, 한국야쿠르트와 같이 대리점에서 직책이 없이 동등한 직급의 판매원들이 자신이 판매한 일정부분에 대한 마진을 챙기는 판매방식만이 방문판매로 남게 될 뿐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떨어지자, 방문판매 업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방문판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판결이 지금 당장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며 "다단계판매가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아 방문판매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차라리 다단계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모든 업체들은 다단계판매로 간주하기는 힘들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업체들의 영업 행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운 기자 gurmi@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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