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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문판매법’ 시행.. 직판업계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력 2012-08-30 16:45기사수정 2012-08-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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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이 10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직접판매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방판법은 다단계판매 업체를 비롯해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가 적용받는 법이다.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 총 매출액은 2조9492억원이었고 화장품 방판 시장 규모는 2조1000억원에 달했다. 

■불법업체 "꼼짝마"

새 방문판매법의 핵심은 '후원방문판매' 신설과 후원수당 지급상한(매출액의 38%),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판매 상품의 가격제한 상향(160만원) 등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방판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해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졌다"면서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별로 차등화된 규제와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외에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했다. 후원방문판매는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말한다. 무늬만 방문판매인 '신방판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앞으로 다단계판매 업체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후원수당 지급 대상이 1단계 이내인 업체들은 모두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시.도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원방문판매 등록 및 사전규제(후원수당총액제한·취급제품 가격상한·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화)는 방판법 시행(8월 18일) 후 1년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 각종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시행 후 바로 적용된다.

■후원방판 규제 '다단계판매' 수준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되고 후원수당 지급제한 적용을 받아 총 매출액의 38% 이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후원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38억원 이내에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다단계 판매 업체와 같은 규제다. 이와 함께 해당 회사의 후원수당 등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청약철회 규제도 다단계판매 업체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후원방문판매원은 3개월까지 청약철회 기간이 확대된다. 다만 후원방문판매 업체도 판매원이 아닌 최종 소비자 매출비중이 70%를 넘을 경우 3대 규제(공제조합가입.후원수당 지급제한.판매상품 가격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 요건' 삭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요건을 없앴다. 소비자.회원 간 구분이 없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불법 영업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금지 규정과 함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금지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만든 것이다. 직접판매업체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되는 중견 방문판매 업체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면서 "규제 강화로 일부에선 후원방문판매 등록 대신 다단계판매로 등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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