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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소비자 현혹하는 방문판매법 개정 시급
박찬호|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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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방식은 다단계판매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이 익숙한 방문판매에서도 이뤄지고, 상당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한 사례를 소개한다. 대학생 A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한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 제품을 구입해야 하고, 필요한 자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친구들도 몇 명 끌어들였으나 결국 중단하면서 빚만 지게 됐다. 

위 사례는 당연히 다단계판매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피해 사례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 행위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현재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방문판매법에서는 먼저 제품을 구입해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만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먼저 판매원으 가입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면 현행법상 다단계판매가 아니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더라도 불법 다단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2009년에 이 같은 해석을 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법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고,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 다단계판매 정의 중 쉽게 규제회피가 가능한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그럼에도 업계 반발로 법 처리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누적적으로 판매원을 가입시키면서 하방확장성을 가지는 경우는 모두 다단계판매로 본다. 본인뿐만 아니라 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언제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행적 요소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의 허점으로 자유롭게 영업하던 유사 다단계업체들이 자신들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업계의 반발 때문에 법통과가 지연된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률은 사후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전적 사고예방 기능에 중점을 둬야 시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대학생·노인과 같은 경제적 취약자가 잘못된 유인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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