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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안 문제없나]②형평성 잃은 규제
2011-03-09 오후 12:56:14 게재

다단계에 없는 규제, 방문판매에만 적용
"최종소비자에게 50% 이상 판매하라" … 편파적 조항으로 꼽혀
업계 "현실 무시한 개정" … 공정위 "'무늬만 방문판매' 규제 시급"

방문판매업으로 사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식 영업을 하는 이른바 '무늬만 방판'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논의돼온 방판법 개정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다단계업체를 규제하는 방안은 온데간데없고 건전하게 유지돼오던 방문판매업체만 옥죄는 개정안이 통과될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내면서 기존의 '방문판매', '다단계'의 2가지 유형 외에 '후원방문판매'라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유형에 '무늬만 방판'인 다단계업체를 포섭해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장품, 학습지 판매 회사 등 기존의 방문판매업체가 후원방문판매 유형에 속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옴니트리션 규정, 다단계판매에는 적용 안해 = 개정안에서 '후원방문판매' 유형에 속하는 업체들은 기업 매출 50% 이상이 최종소비자를 통해서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옴니트리션'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다단계업체 판매원들이 모집수당에 혈안이 돼 정작 회사로부터 받아온 제품을 팔지 않고 쌓아두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 '옴니트리션' 규정을 정작 다단계업체에는 적용하지 않고 후원방문판매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서울YMCA는 "금번 개정안에서 옴니트리션 기준은 후원방판에만 적용하기로 한 반면, 다단계판매 규정에서는 소매이익을 삭제하고 후원수당만을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안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개정안이 다단계판매는 후원수당으로만 운영하는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가격 품질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람장사' 방식의 영업에 집중하도록 부추긴 꼴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에 옴니트리션 규정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다단계업체가 폐업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옴니트리션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경우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매월 50% 이상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해야 해 이에 대한 설비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 특성상 소비자들로부터 구입확인서를 작성해 받아오는 것이 어려운데다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판매사업자(대리점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현실 무시한 공제조합 가입 의무 =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할 경우 권고사항이었던 공제조합 가입 규정도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분류되면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업계는 추후 3개월 매출의 최대 40%(최소 1억원)을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부해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보금은 최초 등록시에 1회만 납부하고 폐업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다단계사업자 공제조합의 경우 연평균 매출의 4.6%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도 실상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업자의 연매출이 평균 2억3000만원 정도로 집계되는데 연매출의 절반 수준인 1억원을 공제조합비로 먼저 내라고 하면 누가 대리점을 내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방문판매업협회는 "다단계업체는 매출 상위 10위가 전체의 78.2%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담보금을 내고 있다"며 "여기에서 산출된 담보금 비율을 새롭게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방문판매업체 장악 의심 = 방문판매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소비자보호라는 명목으 업체들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 권력을 가지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신설되는 후원방문판매 공제조합에 대해 설립인가권, 공제사업과 자산운영에 대한 인가권, 회계조사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할 권한, 임직원에 대한징계 해임 요구권을 갖는 등 공제조합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에 공정위 퇴임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듯 새로운 공제조합을 통해서 퇴임자들의 자리를 보전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YMCA 역시 "공정위의 주도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이 만들어졌으나 지난 10년동안 그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오랫동안 무용론으로 질타당하거나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며 "방만한 경영과 공정위 퇴임간부 낙하산 시비 등 이미 공제조합의 문제는 수없이 거론되어 온 만큼 또다시 '공제조합 유명무실'을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면 건전한 방문판매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후원방문판매'라는 절충안을 만들었다"며 "무늬만 방문판매업체이고 사실상 다단계인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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