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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안 문제없나]①영세업자 생존 위협
2011-03-08 오후 12:40:33 게재

계약직 판매업자 수십만명 규제대상
피라미드식 다단계 규제범위 지나치게 확대
최소 1억원 공제료, 영세업자 폐업속출할듯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 다단계업체인 제이유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피라미드식 다단계업체가 초래한 피해를 목격했다. 피해액만 무려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다단계업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이 시급했다. 국회는 제이유 사태를 겪은 지 5년이 지나서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규제범위를 대폭 넓혀서 기존 방문판매업자들에게도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두차례에 걸쳐 방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방문방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을 심사한 후 이를 수렴해 지난 4일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다단계판매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다단계 피해가 사회 문제가 되기 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해온 방문판매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기존 방문판매업자까지 다단계업체와 비슷한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통과를 보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량한 피해자 대량발생 우려 = 7일 서울 YMCA는 방판법 개정안이 졸속입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YMCA는 방판법 개정안이 큰 문제없이 영업을 해온 대형방문판매업체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히려 다단계업체보다 대형방문판매업체에 불리한 규정도 있어 법개정안 스스로가 모순이라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게 본질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가 법개정안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치부될 수 있지만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칫 대형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서민들로 구성된 판매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판법 개정안에는 '후원방문판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로 나누던 것에 후원방문판매라는 새로운 판매방식을 만든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이나 엘지생활건강 등 대형방문판매업체에 속한 판매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방판법 개정안이 비판받는 주요 원인은 후원방문판매를 다단계와 사실상 동일한 범주에 넣었다는 데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과 대리점은 2만여개, 판매인은 50여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으며 화장품 학습지 건강식품 자동차딜러 등을 말한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는 분명히 달라 = 방판법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가 하위 판매원을 두는 방식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다. 3단계 이상 판매원층을 구성하고 있으면 해당된다. 판매회사가 있고 지점장과 영업소장 판매원의 구조가 되면 일단 3단계 판매원층을 형성한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의 차이는 수당지급에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후원방문판매는 상위 - 중간 - 하위 판매자로 구성될 때 중간판매자의 판매가 늘면 상위판매자가 회사에서 받는 수당이 늘지만 하위 판매자의 판매가 증가한다고 상위판매자의 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수당은 바로 윗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반면 다단계는 하위 판매자의 판매 증가에 따라 중간 상위 판매자의 수당이 모두 지급되는 구조다. 

다단계에서 판매자들이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려고 자신이 물건을 계속 구입해 큰 피해를 입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수당체계 때문이다. 

수당지급 구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다단계 규제 입법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방판법 개정안에서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 



◆판매업자, 공제조합 의무가입 큰 부담 =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판매보다 규제가 덜한 부분은 자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점뿐이다. 다단계판매의 자본금 규모는 5억원 이상이다. 

대신 후원방문판매자가 짊어질 짐은 무겁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제조합 의무가입이다. 공제조합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공제료(담보금)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 의무 가입만 명시했고 구체적인 공제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다단계업체의 공제조합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개월 매출의 최대 40%(최소 1억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영세 판매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원경 방문판매업협회 전무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의 화장품 대리점도 연매출이 1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문을 닫는 대리점과 일을 그만두는 판매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 판매자들이 50여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영업형태가 파악되지 않은 업종이 많아 그 피해를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의 두 가지 영업형태에 대해서도 구분이 쉽지 않아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후원방문판매라는 형태까지 새로 만들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집행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게 알려져 있어 해명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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