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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 1.11

조회 수 5927 추천 수 0 2013.07.24 23: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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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거마 대학생' 피해 막을 장치 마련
기사입력 2012-01-11 17:06기사수정 2012-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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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방문판매' 신설과 불법 다단계 영업 규제를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단계 불법 영업이나 피라미드 판매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악덕업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방문판매' 신설로 규제강화

 기존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직접판매 사업자를 구분했다. 하지만 개정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외에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했다. 무늬만 방문판매인 '신방판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앞으로 다단계판매 업체에 준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후원수당 지급 대상이 1단계 이내인 업체들은 모두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시·도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후원수당 지급제한 적용을 받아 총 매출액의 38% 이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후원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38억원 이내에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다단계 판매 업체와 같은 규제다. 이와 함께 해당 회사의 후원수당 등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청약철회 규제도 다단계판매 업체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후원방문판매원은 3개월까지 청약철회 기간이 확대된다.

 다만 후원방문판매 업체도 판매원이 아닌 최종 소비자 매출비중이 70%를 넘을 경우 3대 규제(공제조합가입·후원수당 지급제한·판매상품 가격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최종 소비자 매출이 70%를 넘을 경우 판매원에게 상품을 떠넘길 개연성이 낮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거마대학생' 피해 막는다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방문판매 업체를 가장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를 규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사회 문제를 일으킨 일명 '거마대학생' 피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요건이 삭제됐다. 소비자·회원 간 구분이 없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불법 영업 업체들도 등록 절차를 밟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금지 규정과 함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금지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 다단계판매 업체 등에서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교육·합숙 등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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