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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 등록’문답풀이

조회 수 5944 추천 수 0 2013.07.24 2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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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산으로 수당지급 대리점 별도로 등록해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문답풀이

2013.07.08  (월) 11:18:15[67호] 
노태운 기자 (noh127@makyung.co.kr)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8월 17일까지)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의 방문판매 업체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때 유의할 점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어떻게 구분하나.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가진 판매형태를 말한다.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후원방문핀매에 해당하는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은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시행령 3조에서 말하는 교육훈련비, 상여금 등은 후원수당에 해당하나.
“교육훈련비, 상여금도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후원수당 총액 계산 때 포함된다. 따라서 사전에 마련된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의 의미는 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다단계판매로 보지 않고 후원방문판매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후원수당 지급이 판매원 본인과 직하위 판매원 이외의 자의 실적에 연동되지 않으면 무방하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판매원 활동 때 수당을 준다거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판매원에게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것 등은 실적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때 본사만 등록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도 각각 등록해야 하나.
“본사 직영이 아닌 지역본부, 대리점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 판매원을 모집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소속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후원방문판매업 등록해야 한다. 본사 직영인 경우 본사와 대리점 등은 하나의 조직이므로 본사만 등록하면 된다”

▶기존의 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때 방문판매업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후원방문판매 조직과 독립된 순수방문판매 조직을 별도로 운용한다면 기존 방문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방문판매업은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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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제5호의 서류와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는 어떤 서류를 말하나.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의 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며 특별한 양식은 없다. 수당을 누락해서는 안되고, 등록 때 제출한 기준에 없는 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5호의 서류는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서류를 말한다”



▶상조업자가 후원방문판매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상조업자도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법 제4조 제4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은 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유예기간(8월 17일까지) 중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신청할 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서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유예기간 중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때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각 시도의 등록 담당 공무원은 등록 신청을 받을 때 이 같은 사실을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소비자판매 비중이 70%를 넘어 공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는 영세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힘든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규모가 큰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영세한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대신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영세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확인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의 판매비중 내용을 증명하는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정위 또는 각 시도도에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을 계약서, 영수증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후원방문판매 외 다른 사업도 영위할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전체 매출액만 나오고 후원방문판매 사업부문 매출액이 따로 나오지는 않는다면 후원방문판매 사업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
“전체 매출액을 나타내는 세무조정계산서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각 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집계한 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각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등에게 제출하여 보고하는 공식적인 서류여야 하고, 각 사업부문의 매출액의 합계는 당연히 전체 매출액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 판매가격 합계액에 판매원이 자가소비한 부분도 포함되나요.
“소비자 판매가격 합계액은 판매원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한 상품의 판매가격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원이 자가소비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1에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때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제 영업기간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나.
“영업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은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3대 규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총액 제한, 상품가격 상한 제한)의 적용 제외와 관련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1개당 60만원인 개별상품 3개를 묶어 세트상품으로 170만원에 판매할 경우 제품의 취급가격 상한 16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나. 세트상품 가격, 개별상품 가격 중 무엇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나.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세트상품에 들어가는 각 상품이 개별적으로도 판매되는 것이라면 개별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16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을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면 안되는데, 이미 이사, 부장, 매니저, 지점장, 실장 등의 직급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해 온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의 직급 명칭은 판매원을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다른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 컨설턴트, 매니저 등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판매원의 명함에 ‘독립적 사업자’임을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된 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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