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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상 다단계판매 요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편법 영업을 해왔던 변종 다단계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2.29)됐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후원방문판매를 신설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판업체를 다단계에 준하여 규율하는 한편,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단순화하여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졌다.
 
현행 다단계판매 요건 중에는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요건을 삭제했다. 판매원 가입 후에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의 소비자요건 회피를 차단하고, 휴대전화 판매와 같이 판매원에게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소매이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단계도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서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 도입이 가능해졌다.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개시를 위해 시·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전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건전한 유통방식으로 전환으로 유도했다.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를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에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던 금지행위들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정의하고, 후원방판 등 단계적으로 가입된 조직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금지 및 벌칙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학생 다단계 피해 근절을 위해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것을 금지했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다단계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정부안(09.7월) 및 4개 의원발의안과의 절충안 마련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개정 T/F' 운영했다.(10.7∼8월) 이후 T/F협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공청회(10.9.29) 및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정무위에 의결했다.(11.3.4) 또한, 국회 법사위 상정(11.4.28) 및 법사위 법안2소위(11.11.17),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1.12.28)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11.12.29)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일부 요건을 회피하여‘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하던 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선해 유사다단계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다단계판매와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후원수당 1단계 업체들을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하여 규제를 차등화 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방문판매업계의 시장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악덕업체 근절을 기대한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는 공포 후 1년6개월 후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업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 등록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다만, 후원방문판매에도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공포 후 6개월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사업자들의 유의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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