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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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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멀티레벨) 마케팅(영어: multi-level marketing, MLM)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영어: network marketing, direct selling, referral marketing, pyramid selling)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이와 같은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판매조직이 점차 확대되는 판매방식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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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와 다단계 판매원의 법률적 정의[편집]

  •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후원수당의 법률적 정의[편집]

  •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구조[편집]

다단계 마케팅은 소비자가 곧 판매원이 되는 특수한 형태이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와는 달리 피라미드 형태의 사기 범죄로 합법적 다단계판매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 피해는 주로 단기간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인데,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일명 '사람장사' 혹은 사재기나 강매를 유도하는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상위 기업가가 최종판매자가 되며 여기에 1차 소비자가 최상위 판매자가 된다.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지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1차 소비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2차 소비자가 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3차, 4차 소비자가 발생하며 수익은 상위 소비자일수록 더 많다. 즉, 1명에게 물품을 팔면 자신이 차지하는 이윤과 상위 소비자에게 헌납하는 이윤이 따로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신의 하위 소비자가 그보다 더 하위소비자를 많이 보유할수록 상위 소비자로서는 이득이 된다.

다단계 마케팅의 이윤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기업가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4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3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2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1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1차 소비자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4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3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2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2차 소비자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4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3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3차 소비자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4차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4차 소비자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이윤
  • 최종 소비자 : 이윤 없음.

사례[편집]

합법적 다단계 마케팅을 사칭한 피라미드형 사기는 내구재의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품질 대비 가격이 턱없이 상식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이익을 얻는 형태가 대다수다. 대한민국에서는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 판매를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피라미드 형태의 사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업체는 좋은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피라미드형 사기는 정상적인 합법적 다단계판매 형태를 넘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단계업체는 방문판매업체와 다르나 혼동해서 사용되기도 하며, 이들은 공제조합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마케팅과는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단계 마케팅과 네트워크마케팅의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단지 용어의 변천에 따른 구분일 뿐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단계판매이며 네트워크마케팅은 판매원들끼리의 용어일 뿐이다.

다단계업체는 아래와 같은 공제조합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되지 않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다.

정상적인 다단계 업체들은 상기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곳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업체에서도 대다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거나 회원이 될 때 유의하여야 한다.

다단계 판매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법률[편집]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다단계 판매 항목 나옴)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876&efYd=20120902#000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16795#0000


  • 화장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15762#0000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3462#AJAX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5876#0000

합법적 다단계를 표방한 피라미드형 사기로 의심이 가거나 문의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서울YMCA 시민중계실안티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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