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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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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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중인 방문판매법 관련 Q&A

 1. 방문판매법, 왜 개정하나요?

 ㅇ 3단계 이상의 판매원조직을 갖고 본인뿐 아니라 타인실적(직하위판매원)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문판매형태(후원수당 1단계)가 크게 늘어나 소비자나 판매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런 형태는 순수 방문판매와도 다르고 기존 다단계판매와도 다른 점이 있어 이를 「후원방문판매」로 구분·신설하고 소비자·판매원 보호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Q : 일반 방문판매도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판매조직 2단계 이하(조직관리자는 단계에서 제외)이거나, 본인실적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는 방문판매업체들은 법개정 후에도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2. 판매원은 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ㅇ 소비자·판매원이 제품구매후 환불요청시 업체가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공제조합, 보증보험, 지급보증 중 업체가 택일)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내용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안 제37조③)

Q : 영세판매원도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최소 1억원을 내야 하는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 최소 1억원의 담보금은 현행 다단계 공제규정의 내용으로 후원방문판매와는 무관하며, 후원방문판매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조건은 향후 공제조합 설립시 업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제조합은 판매업체만이 가입의무가 있고 개별 판매원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 대리점은 본사의 환불책임(지급보증)시 조합가입 면제 또는 만일 가입하더라도 부담금·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3. 판매원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ㅇ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현행 다단계(35%)보다 완화하여 연매출총액(부가세 포함) 대비 38%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직접판매협회가 제시한 업계 평균 후원수당 규모(20~37%)를 최대한 반영(소매이익은 제외)한 것입니다.

 ㅇ 이는 고율의 후원수당을 통한 판매원 유인 및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기존 판매원들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Q :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도 38% 이상의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수당 지급기준은 개별판매원이 아니라 회사전체의 매출총액 기준이므로 개별 우수판매원이 실적대비 38%이상의 고액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4. 매출확인시스템, 통화녹음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ㅇ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매출의 50% 이상 비중을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후원방판 업체들은 대부분 최종소비자 매출이 70~80% 이상으로 준수에 별다른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ㅇ 다단계에 없는 기준이 도입된 이유는 소비자 매출비중이 큰 후원방판이 다단계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나요? 또 통화녹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A : 아닙니다.

이는 감독당국이 입증할 사항으로 업체로 하여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화녹음시스템은 소비자와의 분쟁발생시를 대비하여 업체가 원할 경우 타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됨이 없이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Q : 최종소비자 매출비중 위반시 제재가 형벌로 되어 있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A : 동 기준은 정보공개시 행정적 확인사항인 만큼 제재수단을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Q.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와 달리 최종소비자 매출기준과 정보공개만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나요?

A :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은 미국 판례법상 사후규제 기준으로, 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사전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다수의 불건전 업체가 있어 일일이 최종소비자 판매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건전업체와 악덕업체를 구분하는 경계석(threshold)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므로 향후 동 요건 충족시 법적용 제외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 후원방문판매원 청약철회 기간을 연장하여 판매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현재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되는 판매원 청약철회 가능기간(14일)을 3개월로 연장하여 후원방문판매원들이 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6. 후원방문판매 등록시 자본금은 필요없습니다

ㅇ 시·도지사 등록제를 도입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시에 별도 자본금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다단계업체는 등록시 5억원의 자본금 필요)

7. 고가 제품도 방문판매로 팔 수 있습니다.

ㅇ 고가제품은 소비자피해 정도가 커 3단계 이상 조직·타인실적에 대한 수당지급 방식의 판매망을 통한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급할 수 있는 개별 제품가격을 160만원 이내로 정할 예정입니다.(시행령 규정사항)


Q : 160만원 이상 물건은 방문판매로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3단계 이상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순수 방문판매를 통해서는 제한없이 고가의 물건(자동차·전자제품·상조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8.방판법 개정안은 2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ㅇ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정부안 및 4개 의원발의안에서 제기된 의견과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상반된 입장을 심도있게 논의·절충하여 마련한 대안입니다.

  - 방판법개정 T/F(10.7~8, 8차회의 개최)

     ※(참여) 직접판매협회, 법무법인KCL(아모레퍼시픽 대리), LG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YMCA,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 공정위

  - 국회 공청회(10.9.29)

 ※(진술인) 직접판매협회, 법무법인KCL(아모레퍼시픽 대리), 법무부, 한국YMCA, 공정위
  
  - 법안소위 업계 의견청취(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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