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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 만원의 허황된 꿈 / 흩어지는 교회

조회 수 179501 추천 수 0 2013.08.12 0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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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00만원의 허황된 꿈흩어지는 교회
 
백종호 기자

다단계 판매 회원 중 한 달 수입이 10만 원 이하가 97%를 차지


더이상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국내에 있는 중국동포들까지 그 피해가 미치고 있다. 
싱가폴은 1973년에 다단계 판매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The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을 제정하여 다단계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나라는 원칙적으로는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되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다단계 판매방식을 나라마다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6월에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다단계 판매업체의 증가는 1995년에 65개, 1996년에 130개, 1997년에 202개, 1998년에 239개로 꾸준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잠정적으로 서울시만 무려 360여 개가 등록되어 있다. 
판매원 수는 1998년 6월 통상산업부에서 다단계 판매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약 325만 명이나 실제 활동인원은 47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약 316만 명이 서울시에 등록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97%), 이중 외국계 회사에 소속된 판매원은 약 192만 명(59%)에 이른다. 
판매원은 점점 다양한 계층으로 번지고 있다.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종사자, 공무원, 대학생을 비롯하여 고등학생까지 판매원으로 모집되고 있고 그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1997년 6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대가 가장 많고(37%) 그 다음으로는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회사에서는 매출액이 높은 판매원에게 갖가지 후원수당과 해외여행 등과 같은 특전을 준다는 홍보로 누구나 높은 매출액을 올려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주입시킨다. 그러나 각종 통계를 보면 판매원의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기본생활급여 수준인 월 100만 원 이상의 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판매원은 전체 판매원의 약 0.4%에 불과하며, 후원수당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7.1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월 1000만 원 이상은 전체 판매원 가운데 0.00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현재도 후원수당의 분포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1997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와 관련한 피해고발 접수 건수는 단순피해상담 및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상담을 제외하고 총 110건으로, 1996년 같은 기간 59건과 비교해 86.4% 증가했고, 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SMK(구 JLK)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주로 잦은 휴업과 폐업을 자행한다. 다단계 판매업체 가운데 35%가 폐업되었거나 등록취소 되었으며, 무단휴업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33건이나 된다. 휴업과 폐업을 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허위 사실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업체가 없어졌을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또한 상호를 변경한 업체는 55개로 전체의 27.1%를 차지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로 판매원이 손해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환불보증제도의 무용성을 들 수 있다. 환불보증제도란 그 동안 다단계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반품이 생기면 지연을 시키다가 업체가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매달 매출액의 10% 가량을 신고하고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에 지급보증계약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다단계 업체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단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공탁되어 있는 환불보증금 역시 피해자 1인의 손해액마저도 환불해 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성이 없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상에는 안티피라미드 사이트(www.antipyramid.org)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YMCA, 참여연대와 같이 피해대책을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다단계 판매회사인 한국 암웨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안티사이트(www.antimlm.net)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 권철훈(가명·28세) 씨는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꿈이니 비전이니 하며 한참 떠들다가 1년이 채 안 되어 제 풀에 지쳐 그만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티사이트를 통해 다단계 판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권씨는 ‘성공한 일부 사례만 보고 무분별하게 뛰어들었다간 인간 관계를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황폐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시사저널」, 제644호).
그러므로 교회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직업관과 물질관을 말씀을 통해 조목조목 가르쳐야 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와 더 나아가 영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백종호 기자
berealand@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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